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해설 (200문항)

1차 기출 (80문항)

부동산학개론 (40문항)

• 1번 —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번 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3번 —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?
• 4번 — 부동산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?(단,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)
• 5번 —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)
• 6번 — 레일리(W.Reilly)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,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( )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?
• 7번 —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공급량(Qs)이 3P 이고, A지역의 오피 스텔 시장수요함수가 Qd1=1,200-P에서 Qd2=1,60…
• 8번 —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?(단,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을 가정…
• 9번 —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번 —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(REITs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2016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)
• 11번 —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 주택 시장가치가 3억원 이고 연소득이 5,000만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, A가 받 을 …
• 12번 —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 받았다.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, 2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?(단, 주어…
• 13번 — 부동산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4번 —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%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수 요가 15% 감소하자, 이 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가 5% 증가…
• 15번 —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6번 —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7번 —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8번 —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9번 —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규 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)
• 20번 —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1번 —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(단,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)
• 22번 —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은?(단, 주어진 조건에 한함)
• 23번 —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4번 —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25번 —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6번 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 린 것은?
• 27번 —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(단,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)
• 28번 —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9번 —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0번 —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 및 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1번 — 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2번 — 부동산개발이 다음과 같은 5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할때,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적절한 것은?(순서대로 1단계, 2단계, 3단계…
• 33번 —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?
• 34번 — 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할 때, 다음에서 설 명하는 개발방식은?
• 35번 —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 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(원/m2 )은?
• 36번 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?
• 37번 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• 38번 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9번 — 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 로 옳은 것은?
• 40번 — 부동산 가격원칙(혹은 평가원리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
민법·민사특별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‘제3자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는 규정의 ‘제3자’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…
• 42번 — 준법률행위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43번 —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 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…
• 44번 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45번 —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46번 —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,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. 다음 설명…
• 47번 —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48번 —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 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 유권이전등…
• 49번 —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)
• 50번 —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 받았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)
• 51번 —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 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 ㆍ…
• 52번 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3번 —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)
• 54번 —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, 아 직 이전…
• 55번 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)
• 56번 —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)
• 57번 —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8번 —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9번 — X토지를 甲이 2/3지분, 乙이 1/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 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. 다음 설 명…
• 60번 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1번 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62번 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3번 — 甲은 그 소유 나대지(X토지)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 물을 신축하였다.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 이…
• 64번 —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65번 —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66번 —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7번 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8번 —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 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, 丙은 乙에게 수익…
• 69번 —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• 70번 —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1번 —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)
• 72번 —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3번 —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 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.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…
• 74번 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5번 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• 76번 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7번 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8번 —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. 甲과의 약 정대로…
• 79번 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80번 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 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 인에게 손해…

2차 기출 (120문항)

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(40문항)

• 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른 법률 에 따라 …
• 5번 —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?(주어진 조건만 고려함)
• 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?(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…
• 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 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ㆍ자격증, 중개사무소 등록 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1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 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2번 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…
• 1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14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5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 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…
• 1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1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?
• 2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 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 하는 것은?
• 2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 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• 2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 음(O), 틀림(X)의 표기가 옳은 것은?(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…
• 2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?
• 2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
• 28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 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31번 —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 소유의 전 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, 월차임 25 만원에…
• 32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 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33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• 34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• 3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서 서식의 ‘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3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 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7번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에 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• 38번 — 「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?
• 39번 — 외국인토지법상 “외국인”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40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 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부동산공법 (40문항)

• 8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2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3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 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84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?
• 85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( ) 안에 알맞은 것은?
• 86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토지는 지목 이 대(…
• 87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88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?
• 89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?
• 90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• 9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92번 — 甲은 A도 B군에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, 관할 A도지사는 甲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 거래계…
• 93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94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 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95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• 96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 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• 97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8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99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(이하 ‘기본계획’이라 함)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100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1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 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은?
• 102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3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4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 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105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( 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? (단, 사업등록이 필요 한 경우…
• 106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7번 —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. 주택법령상 이에…
• 108번 —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9번 — 주택법령상 ( ) 안에 알맞은 것은?
• 110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 립인가 신청 시 …
• 111번 — 주택법령상 ( 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? (단,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 음을 …
• 112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?
• 113번 —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?(단,불특정 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)
• 114번 —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15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• 116번 —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)
• 117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8번 —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 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(단,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 는 바닥면…
• 119번 —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120번 — 농지법령상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 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공시법·세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 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?
• 42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 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…
• 43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
• 44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5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 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46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 로 옳은 것은?
• 47번 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?
• 48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 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?
• 49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 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50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 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1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사업 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 은 …
• 52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,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…
• 53번 —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4번 —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5번 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?
• 56번 —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7번 —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8번 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)
• 59번 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, 등기소에 제공하 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0번 —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• 61번 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• 62번 —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• 63번 —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?
• 64번 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은?
• 65번 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 되는 표 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66번 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67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• 68번 — 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,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69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70번 —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?
• 71번 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?
• 72번 —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,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 …
• 73번 —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74번 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(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)를 양도하였 고,…
• 75번 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다음과 같은 단 층 겸용주택(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, 도시지역 내에 존 재)을…
• 76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은?(단, 국내 자산을 가정함)
• 77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• 78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79번 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단,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)
• 80번 — 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