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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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6번

96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 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  1. 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
  2. ②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
  3.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
  4.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때
  5. 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 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 으로 지정할 때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주거지역 등의 면적이 구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100분의 40은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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