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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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5번

95.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  1.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2.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 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
  3. ③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
  4.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
  5. ⑤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 요가 있는 경우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지방공사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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