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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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4번

94.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 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.
  2. ②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.
  3. ③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 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.
  4. ④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 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 하로 정할 수 있다.
  5. ⑤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 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학교 등 공공시설용지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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