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3.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-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.
- ②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(專屬) 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.
-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.
- ④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.
- ⑤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.
정답: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