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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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7번

117.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?
  1. ①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 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: 환지처분 의 공고가 있은 날
  2.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: 소유권이 전등기(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)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
  3. ③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: 그 사실상의 사용일
  4. ④ 「민법」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을 취득하는 경우: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
  5. 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: 등기부ㆍ등 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 의개서일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환지처분으로 면적이 증감된 경우의 취득·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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