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4번
54.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 시 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- ②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 (過不足分)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.
- ③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 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.
- ④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 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 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⑤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하며, 90일 이내라는 보기는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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