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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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7번

77. 甲은 2024. 5. 1. 乙에게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, 이자는 연 5%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과 乙에 대한 물 품대금채권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 담보계약을 체결 하고, 이를 위해 乙 소유의 X토지(계약 당시 시가 2억원)에 甲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. 그 후 乙은 변제기가 지난 2025. 5. 7. 양 채권 중 물품대금채무만 甲에게 전액 변제 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5년 민법·민사특별법 77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ㄷ
  3. ③ ㄱ, ㄴ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변제 후 남은 채권액보다 목적물 가액이 커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고(ㄱ), 본등기 절차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(ㄴ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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