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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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7번

77. 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, 丙명 의의 저당권(피담보채권 5,000만원)이 설정된 乙소유의 X건 물(시가 2억원)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, 乙은 변제기 가 도래한 甲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甲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.
  2. ②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 등기를 마친 경우, 그 등기는 무효이다.
  3. ③ 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X 건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.
  4. ④ 경매절차에서 丁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.
  5. ⑤ 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,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여 2 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X건 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선순위 저당권자 丙의 저당권은 담보가등기권자 甲이 소유권을 취득해도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므로 소멸한다는 설명이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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