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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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7번

87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축적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)
  1.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 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.
  2.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.
  3.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.
  4.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 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5.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 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가 아니라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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