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8번
58.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 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 부할 수 있다.
- ②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.
- ③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.
- ④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.
-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 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소유자 신청으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도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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