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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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7번

57.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?
  1. ① 환경보전계획
  2. ②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
  3. ③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
  4. ④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 책
  5. 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 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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