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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6번

56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「주택법」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 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시행자가 직접 해야 하며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2025년 2차 부동산공법 69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2025년 2차 부동산공법 71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2024년 2차 부동산공법 55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 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2023년 2차 부동산공법 69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2022년 2차 부동산공법 53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｢지방공기업법｣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…
2022년 2차 부동산공법 66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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