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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6번

66.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 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 2. ②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 된다.
  3.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 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4. ④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,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.
  5. 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(無記名證券)으로 발행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발행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. 자본금 요건, 승인권자, 발행 방법, 기명식 여부는 다른 보기에서 틀리게 서술되었다.
키워드: 주택상환사채주택상환사채 발행주택건설사업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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