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9번

1. ①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 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2. ②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3.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.
4. ④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 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 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5. 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