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9번

1. ①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주택건 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.
2. ②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 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3.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4.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5. 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