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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5번

65.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 2.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.
  3. ③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 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.
  4. ④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 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.
  5.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 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.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음.
키워드: 주택상환사채주택건설사업 등록공공기관 시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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