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해설 (200문항)

1차 기출 (80문항)

부동산학개론 (40문항)

• 1번 — 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상 다음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• 2번 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3번 —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4번 — 부동산마케팅에서 4P 마케팅믹스(Marketing Mix) 전략의 구 성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?
• 5번 — 다음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?
• 6번 —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에 해 당하는 ( )에 알맞은 용어는?
• 7번 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8번 — A지역 아파트시장에서 수요함수는 일정한데, 공급함수는 다 음 조건과 같이 변화하였다. 이 경우 균형가격(ㄱ)과 공급곡 선의 …
• 9번 — 다음 중 유량(flow)의 경제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?
• 10번 — 오피스텔의 분양수요함수가 Qd=600-(3/2)P로 주어져 있다.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양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오피스 텔…
• 11번 — 다음은 거미집이론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모형형태 는?(단, X축은 수량, Y축은 가격을 나타내며, 다른 조건은 …
• 12번 — 부동산 경기순환과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3번 — 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 른 것은?
• 14번 — 다음 중 리카도(D. Ricardo)의 차액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5번 — 주택의 여과과정(filtering process)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?
• 16번 —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다른 조건은 동 일함)
• 17번 — 다음 입지와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8번 — 주택시장에서 시장세분화(market segmentation)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9번 — 부동산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 은?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20번 —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1번 —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2번 —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 은?
• 23번 —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나 열한 것은?
• 24번 —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?
• 25번 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?
• 26번 — 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27번 — 향후 2년간 현금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 지수(PI) 는?(단, 연간 기준이며, 주어진 조건에 한함)
• 28번 — 수익형 부동산의 간접투자에서 자기자본수익률을 상승시키 는 전략으로 틀린 것은?(단, 세후기준이며, 다른 조건은 동 일함)
• 29번 —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,000m2의 매장을 비 율임대차(percentage lease)방식으로 임차하있다.…
• 30번 — A는 매월 말에 50만원씩 5년 동안 적립하는 적금에 가입하 였다. 이 적금의 명목금리는 연 3%이며, 월복리 조건이다. 이…
• 31번 — 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4억원을 대출받았다. A가 받은 대출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, 대출 금리(…
• 32번 — 부동산금융의 자금조달방식 중 지분금융(equity financing)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33번 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(주택연금)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4번 — A는 연소득이 5,000만원이고 시장가치가 3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. 현재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5,000만원을 대 …
• 35번 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 두 고른 것은?
• 36번 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?
• 37번 — 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 로 옳은 것은?
• 38번 —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?(단, 주어진 조건 에 한함)
• 39번 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 의 비준가액은?(단, 주어진 조건에 한함)
• 40번 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과 주된 감정평가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은?

민법·민사특별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• 42번 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43번 —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44번 —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Z에 게 수여하였고,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. …
• 45번 —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46번 —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…
• 47번 —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48번 —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49번 —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?
• 50번 —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.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,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…
• 51번 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2번 — X토지는 甲→乙→丙으로 순차 매도되고, 3자간에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를 하였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 이 있…
• 53번 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4번 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5번 —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6번 — 甲, 乙, 丙 각 1/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 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…
• 57번 —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58번 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9번 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0번 —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Z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. 이…
• 61번 —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(통유성)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62번 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3번 —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. X토지에 Y건 물이 존재할 때,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 구할…
• 64번 —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65번 —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?
• 66번 — 甲은 승낙기간을 2020.5.8.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, 그 청약은 乙에게 2020.5.1.…
• 67번 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• 68번 —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69번 —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 게 귀속시키기로 하고,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를 해 주기…
• 70번 — 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1번 —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,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72번 —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3번 —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 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(다툼이…
• 74번 —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75번 —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. 3. 5.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…
• 76번 —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 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. 이에 관 한 설명…
• 77번 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78번 —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의 X건물(시가 2억원)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…
• 79번 —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.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이 있는 경…
• 80번 —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. 5.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…

2차 기출 (120문항)

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(40문항)

• 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?
• 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)
• 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?
• 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단,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 음)
• 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
• 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 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?
• 1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관할지 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 우에 관한 설…
• 1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)
• 1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 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7번 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 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. 공인중개사법령 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…
• 18번 — 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…
• 1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2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2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?(단,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)
• 2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 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2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 은 것은?
• 2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 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2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?
• 26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
• 27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28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2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 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30번 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.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…
• 31번 —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 의신탁약정을 맺고, 甲은 2020. 6. 19. 개업공인중개사 乙 …
• 32번 —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 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 과 임대…
• 33번 —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. 10. 17.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,000만원에 2년…
• 3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에 공동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?
• 35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36번 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…
• 37번 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• 3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[Ⅰ](주거용 건축물), [Ⅱ](비주거용…
• 39번 —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 는 乙 소유의 건축물(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)에 대 하여…
• 40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부동산공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2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 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?
• 43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44번 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5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 우를 모두 고른 것은?(단,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 지 …
• 46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(단, 4층 이하 의 건…
• 47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?(단, 지역등의 규 모는 …
• 48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9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50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(단, 관련 인.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)
• 5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52번 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조문의 일부이다. ( )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?
• 53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
• 54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5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56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 용이다. ( )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?
• 57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?
• 58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59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60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…
• 61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 의에 관하여 ( 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?
• 62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3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?
• 64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 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(단…
• 65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6번 —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• 67번 —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68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69번 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 할 수 있는 …
• 70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71번 —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단,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)
• 72번 —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 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?(단, 건축법령상 특례규정…
• 73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조례 는 고려하지 않음)
• 74번 —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75번 —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 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 다. 건축법…
• 76번 —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 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.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…
• 77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?
• 78번 —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(단, 건…
• 79번 —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?
• 80번 —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)

공시법·세법 (40문항)

• 81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 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정보처 리시스…
• 82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 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?
• 83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 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?(단, 원상회복을 조 건으로…
• 84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?
• 85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 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6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 용범위를 …
• 87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?(단,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 한 단…
• 88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 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?
• 89번 —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 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 다. ( )…
• 90번 —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 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…
• 91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?
• 92번 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 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?
• 93번 —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94번 —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95번 —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96번 — 절차범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 두 고른 것은?
• 97번 —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98번 —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9번 —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0번 —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1번 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02번 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03번 —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4번 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5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단,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 은 고려하…
• 106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(단,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)
• 107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(단,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)
• 108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9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?(단,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 음)
• 110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1번 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2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(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 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)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 의 양…
• 113번 — 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4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5번 —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서 틀린 것은?(단,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 여 산출한 …
• 116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17번 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18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19번 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(단,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 례제한법은 고…
• 120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