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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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1번

91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?
  1.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
  2. ②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
  3. ③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 이 완료되었을 때
  4. ④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 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
  5. ⑤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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