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2번

1. ①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 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위 원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. ②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 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 적,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,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 계획,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액의 내용, 축척변 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3.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 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4.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 니하고,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｢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5. 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 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, 확정 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,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, 청산금 조서,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