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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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6번

76.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? (단,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
  2. ②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 권이전등기를 한 경우
  3. ③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
  4. ④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 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
  5. ⑤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 공한 경우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차용금 1억원 담보로 2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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