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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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0번

70. 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  2.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 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.
  3. ③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, 채권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.
  4. ④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,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 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.
  5. ⑤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, 해지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채무자가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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