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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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4번

44.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 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.
  2. ②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 력이 발생한다.
  3.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
  4. ④ 甲이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 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.
  5. 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 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,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(판례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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