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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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1번

71.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 게 해제된 경우,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'계약해 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'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
  2. ② 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
  3. ③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
  4. ④ 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
  5. ⑤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 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매수인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아니어서 해제로부터 보호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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