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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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2번

72. 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, 乙은 甲에게 X토지 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  2. ②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, 甲은 乙로부터 받 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.
  3. ③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 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 다.
  4. ④ 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, 乙은 이를 이 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.
  5. ⑤ 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 되면,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매도인의 채권자가 목적물을 가압류했더라도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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