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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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8번

68. 합의해제·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  2.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,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  3. ③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 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.
  4. 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.
  5. 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합의해지로 반환할 금전에는 특약이 없으면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음(판례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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