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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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9번

69.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  1.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.
  2. ② 매매계약은 유상·쌍무계약이다.
  3.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.
  4.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  5.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요물계약이 아님.
키워드: 매매낙성계약매도인의 담보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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