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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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0번

70.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.
  2. ②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.
  3.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 계약에도 준용된다.
  4.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.
  5. ⑤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,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 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고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.
키워드: 매매매도인의 담보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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