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9번

1. ①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 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.
2. ②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, 그 기간이 도과되더 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.
3. ③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.
4. ④ 상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 우,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.
5. ⑤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 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, 그 행사가 유효 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 게 송달되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