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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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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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8번
68.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고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ㄴ
③ ㄱ, ㄷ
④ ㄴ, ㄷ
⑤ ㄱ, ㄴ, ㄷ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ㄱ, ㄴ, ㄷ 모두 옳다. 대금 완제 시 과실은 매수인 귀속이고, 정당한 대금지급 거절 시 이자 의무가 없다.
키워드:
매매
과실취득권
원상회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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