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7번

67.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1. ① ㄱ
2. ② ㄷ
3. ③ ㄱ, ㄴ
4. ④ ㄴ, ㄷ
5. ⑤ ㄱ, ㄴ, ㄷ

정답: ③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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