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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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9번

69.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 는데,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4년 민법·민사특별법 69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ㄴ
  2. ② ㄷ
  3. ③ ㄱ, ㄴ
  4. ④ ㄱ, ㄷ
  5. ⑤ ㄴ, ㄷ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ㄴ만 옳음. 쌍방 귀책 없는 멸실에서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甲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乙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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