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위험부담' 기출문제 모음 (14문항)

공인중개사 1차에서 '위험부담' 키워드로 출제된 문항입니다. 출제 연도: 2025, 2024, 2023, 2020, 2019, 2018, 2017, 2016, 2014, 2011, 2010, 2007, 2005

민법·민사특별법 (14)

• 2025년 1차 65번 —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 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.…
• 2024년 1차 69번 —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 는데,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. 다음 …
• 2023년 1차 67번 —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…
• 2020년 1차 68번 —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2019년 1차 71번 —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2018년 1차 74번 —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, 그 토지가 공용(재결)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 할 수 …
• 2017년 1차 71번 —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 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 에 설정…
• 2016년 1차 72번 —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데,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 었다. 다…
• 2016년 1차 79번 — 甲은 자신의 X건물(1억원 상당)을 乙의 Y토지(2억원 상당) 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…
• 2014년 1차 78번 —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 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 다. 다…
• 2011년 1차 70번 —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는데,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 되었다. …
• 2010년 1차 68번 —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 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. 다음 중 틀린…
• 2007년 1차 64번 —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. 옳은 것은?…
• 2005년 1차 72번 —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 유권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 다. 다음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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