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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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9번

79. 甲은 자신의 X건물(1억원 상당)을 乙의 Y토지(2억원 상당) 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.
  2. ②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  3. ③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,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.
  4. ④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게 된 경우,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  5. ⑤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,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 시 이행관계에 있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교환계약에서 보충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이므로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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