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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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8번

78. 甲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甲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 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2. ②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·수익할 수 있도 록 할 의무가 있다.
  3. ③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.
  4. ④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 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  5. ⑤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 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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