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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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4번

74.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,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丙 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 (단,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,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 는 소멸한다.
  2. ②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 담한다.
  3. ③ 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  4. ④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,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.
  5. 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(前轉 貸借)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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