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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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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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2번
72. 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ㄷ
③ ㄱ, ㄴ
④ ㄴ, ㄷ
⑤ ㄱ, ㄴ, ㄷ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ㄱ(합의해지해도 전차권 불소멸)과 ㄴ(임차 존속 중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손해배상 불가)이 틀린 설명이다.
키워드:
전대차
전차인 보호
부속물매수청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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