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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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3번

73. 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기 간의 정함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Y건물 을 신축한 후, 그 임대차계약이 乙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 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5년 민법·민사특별법 73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ㄷ
  3. ③ ㄱ, ㄴ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(ㄷ). ㄱ·ㄴ은 틀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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