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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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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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3번
73. 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기 간의 정함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Y건물 을 신축한 후, 그 임대차계약이 乙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 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ㄷ
③ ㄱ, ㄴ
④ ㄴ, ㄷ
⑤ ㄱ, ㄴ, ㄷ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(ㄷ). ㄱ·ㄴ은 틀렸다.
키워드:
지상물매수청구권
토지임대차
편면적 강행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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