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9년 › 민법·민사특별법 74번

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4번

74.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.
  2.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.
  3. ③ 甲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,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 수청구를 할 수 있다.
  4. ④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 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.
  5. ⑤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 구할 수 없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임대차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(판례)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