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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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3번

73.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다.
  2. ②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없다.
  3. ③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, 임대인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.
  4. ④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 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다.
  5. 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 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,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 사할 수 없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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