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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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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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5번
75.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.
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 다.
③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.
④ 이를 인정하지 않은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.
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 구의 대상이 아니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되고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음(민법 제646조).
키워드:
부속물매수청구권
건물 임차인
강행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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