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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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5번

45.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2021년 민법·민사특별법 45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ㄴ
  3. ③ ㄷ
  4. ④ ㄱ, ㄴ
  5. ⑤ ㄴ, ㄷ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중간생략등기 금지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는 단속규정이고, 중개보수 초과 금품 수수 금지는 효력규정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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