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0번
50.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-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 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.
-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.
-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,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 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 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.
-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.
-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 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인정되며,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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