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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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0번

50.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3년 민법·민사특별법 50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ㄴ
  3. ③ ㄱ, ㄷ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ㄱ, ㄴ, ㄷ 모두 옳다. 무효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해야 하고, 무권리자 처분 추인은 소급하며, 양도금지 위반 승낙은 승낙 시 효력이 생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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