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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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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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0번
50.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ㄴ
③ ㄱ, ㄷ
④ ㄴ, ㄷ
⑤ ㄱ, ㄴ, ㄷ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ㄱ, ㄴ, ㄷ 모두 옳다. 무효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해야 하고, 무권리자 처분 추인은 소급하며, 양도금지 위반 승낙은 승낙 시 효력이 생긴다.
키워드:
무효행위의 추인
무권리자의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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