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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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7번

67.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 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19년 민법·민사특별법 67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ㄴ
  2. ② ㄱ, ㄴ
  3. ③ ㄱ, ㄷ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계약상 채권의 양수인(ㄱ)과 계약상 채권의 압류채권자(ㄷ)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. 가압류 집행한 자(ㄴ)는 제3자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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