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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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6번

66. 甲(요약자)과 乙(낙약자)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 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.
  2. ② 甲과 乙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,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고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  3. ③ 丙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 유로 계약을 해제하면,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  4. ④ 甲과 乙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, 丙은 착 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.
  5. 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수익자 丙은 착오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(판례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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