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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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0번

70.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 다.
  2. ② 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 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  3. ③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,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 다.
  4. ④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, 선의 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
  5. 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 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 로 추정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계약 당시 목적물 일부가 이미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(제574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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