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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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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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6번
56.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ㄴ, ㄷ
③ ㄷ, ㄹ
④ ㄱ, ㄴ, ㄹ
⑤ ㄱ, ㄴ, ㄷ, ㄹ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ㄱ, ㄴ, ㄷ, ㄹ 모두 옳음. 재판상 분할의 일부 공유 유지, 협의분할의 등기 접수 시 물권변동, 분할 후 담보책임, 협의 성립 후 분할소송 불가임.
키워드:
공유물분할
매도인의 담보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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