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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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6번

56.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4년 민법·민사특별법 56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ㄴ, ㄷ
  3. ③ ㄷ, ㄹ
  4. ④ ㄱ, ㄴ, ㄹ
  5. ⑤ ㄱ, ㄴ, ㄷ, ㄹ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ㄱ, ㄴ, ㄷ, ㄹ 모두 옳음. 재판상 분할의 일부 공유 유지, 협의분할의 등기 접수 시 물권변동, 분할 후 담보책임, 협의 성립 후 분할소송 불가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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