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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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6번

56. 민법 제187조(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.
  2. ②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.
  3. ③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 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.
  4.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 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.
  5. ⑤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 지 않는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 취득에 등기가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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