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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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7번

57.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상속
  2. ② 재결수용
  3. ③ 이행판결
  4. ④ 건물의 신축
  5. ⑤ 국세징수법상 공매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이행판결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. 형성판결만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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