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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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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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7번
57.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상속
② 재결수용
③ 이행판결
④ 건물의 신축
⑤ 국세징수법상 공매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이행판결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. 형성판결만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한다.
키워드:
물권변동
공유물분할
민법 제18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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